대통령실의 카카오 사태 대책, '국가 사이버 안보' 문제?

대통령실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책임자로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카카오의 시장 독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국가적 대응"을 언급했으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거쳐 '사이버 안보 점검'에 주안점을 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국민들의 민생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넘어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TF 회의체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는데, 하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라며 "두 번째는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통신망에서의 장애도 굉장히 큰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확인해서 국가 안보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논의했고 앞으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는) 사실상 국민 입장에선 국가기반 통신망"이라며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 대책에 방점을 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독과점 문제에 개입할 주체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지목했으나, 대통령실은 공정위의 개입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과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특정 사안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며 "이 사안을 계기로 사이버 안보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활동이 장애를 겪는 문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자율과 자유에 대해 존중하겠지만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을 한 것"이라고 수위를 조절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와 자율 규제가 배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