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카카오 독점' 지적에 "국가가 필요한 대응해야"

"카카오는 국가기반 통신망과 다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고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의 합리적 배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카카오에 정부가 개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호응하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거듭 "이번 주말은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카카오 통신망 중단,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선 국가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한 안내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