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를 재기용하고, 노동계가 '우편향' 인사라며 반대하는 인사를 노사정 대화의 책임자로 발탁한 데 따른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순애 전 장관 사퇴 이후 50여일 째 공석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 전 장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교육 현장과 정책에 두루 정통한 교육 전문가"라고 이 후보자를 소개하며 "교육 현장과 정부,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인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과 장관을 지내며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을 주도한 'MB맨'으로 통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자사고 도입 등으로 고교서열화를 부추겼고, 일제고사로 경쟁 교육을 유발한 이 후보자 발탁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 발탁 과정을 설명하며 "새로운 인물을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거의 다 고사를 했다"며 "이 후보자는 (장관 후보군으로)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됐다"고 했다.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된 김문수 위원장이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제대로 이끌 적임자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위원장은 1996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입당한 이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은 그가 노조를 적대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임명에 반대해왔다.
또한 김 위원장은 '태극기 집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2020년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기독자유통일당을 창당하는 등 우편향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인사로 평가된다.
김대기 실장은 김 위원장을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역임하는 등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했다"고 소개하며 "노동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의견 조율은 물론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극우 논란에 대해 "노동계 의견을 두루 물어보니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안다"며 "노동계에 대한 애착도 많고 현재 (노동계 현장에서) 하는 분들과도 선후배로서 유대 관계 좋아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에둘렀다.
야당에서는 즉각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인식이 국회 다수 의석인 민주당에 대해 '이XX'로 인식할 만큼 협치에 뜻이 없다는 게 이번 교육부 장관,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주호 후보자는 전에 교육부 장관을 할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분이 KDI 출신인데, 교육을 경제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고 역사 문제는 더구나 상식에 입각한 교육 정책을 펴야 한다"며 "10년 전으로 돌아간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다음주가 국정감사 기간인데, 국감 전에 국민에게 검증이 되게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다면 국감 기간을 피해서 검증하게 해 달라고 했음에도 아랑곳 않고 협치 없이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문수 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너무나 잘 아는 분이고, 그 동안 국회·노동을 어떻게 폄훼했는지 잘 안다"며 "이렇게 노동계 불신, 국회 불신을 가진 분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분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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