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15년간 더디게 진행된 입법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단 뜻이다. 그러나 정작 당 안에서도 총의가 모아지지 못하고 있는 터라 논의가 당 밖으로까지 확대되기는 난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이 또다시 계층과 세대, 젠더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차별의 대상은 확대되고 있다"면서 "정치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당내외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그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가겠다"면서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공청회를 연 바 있다.
"尹정부 인사 논란 점입가경...권력 사유화, 반드시 대가 치러"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 난맥상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면서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면서 "성비위 논란이 있음에도 대통령실 내부 운영과 인사 채용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과장을 임명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공사 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면서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잇따른 부실 인사로 지적을 받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며 반문했다"면서 "이런 대통령의 태도에서 국민은 쓴소리에 귀를 닫는 오만과 불통을 절감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력은 자기 주변 사람 챙기라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보복성 기획 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 상황을 언급하며 "이런 어려움이 이미 대선 전부터 예고되었다"면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면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면서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어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 요인"이라면서 "'국가 돌봄 책임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인구 정책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로 향하는 문을 닫아걸겠다는 선언과 같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이은 선거에서 민심의 선택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한다"면서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이 민주당에 고개를 돌리게 된 원인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겠다"면서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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