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및 부처 소속 위원회 629곳을 30~50%가량 축소하기로 했다. 20여 개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60~70%를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가 유명무실하거나 고비용 저효율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위원회 축소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위원회 정비 계획과 관련해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30~50% 정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 558개, 문재인 정부 때 73개 늘어서 631개였다"며 "현재 정부 위원회는 전체 629개"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20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60개, 부처 소속 위원회 549개 등이다.
그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20개인데, 그곳에서 연평균 33억 정도의 예산을 쓴다"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일단 정리할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히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모든 부처 기준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라며 "60∼70% 가까이 줄일 것"이라고 했다.
축소 대상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계획대로라면 6~8개 위원회만 남게 된다.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신설된 자치분권위원회는 통폐합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부실하고 형식적인 위원회 △소속만 대통령 직속일 뿐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등은 정리하고 △기능과 목표가 유사한 위원회들은 통합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등 4가지 기준으로 위원회를 정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9년~2021년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가 거의 없다"며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돼 고비용 비효율 상태가 심각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일괄적으로 기준을 맞춰 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이에 윤 대통령은 "실제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수치에 맞춰서 정리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위원회를 폐지할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현재 재임 중인 위원장들의 거취도 해결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폐지되는 위원회는 폐지 법률안을 낸다"며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국회도 취지를 잘 이해해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 따라 폐지안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진다.
위원장 임기 문제와 관련해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위원장이 있어 폐지하기 어려운 곳은 1군데 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1년가량 임기가 남은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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