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은 또 실종됐다.
6.1지방선거가 성큼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후·환경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늘 그렇듯 지방을 살리겠다는 개발 공약만 넘쳐난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사라졌다. 그러나 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정부는 기후·환경 정책의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17개 광역 및 기초지역의 환경정책의제를 수집한 결과를 소개한다. <프레시안>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후보 선택 기준을 제공하고자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담긴 지방선거 기후·환경 의제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관련기사 바로가기 ☞ [지역의 '전환과 안전',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석 달도 안 돼 다시 선거를 치르려니 의욕이 없습니다. 광역 지자체장에서부터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까지. 무려 일곱 번을 선택해야 하는데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도 힘듭니다. 뽑아야 할 대상이 많다 보니 다시 '막무가내 개발 공약', '허황된 선심성 공약', '양극화 강화 공약', '환경파괴 공약'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각 정당의 10대 정책, 5대 공약뿐 아니라 후보자 인물에 대한 평가까지 거치면 선택하기 더 어렵습니다.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저출산 고령화 대책, 지역균형발전 등 사실 50년 되풀이되는 공약 주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공약과 의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약이 나와 가족, 우리 이웃, 그리고 지구를 위한 것인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잣대가 필요합니다. 후보자 임기 4년뿐 아니라 우리 동네 10년, 우리나라 30년, 미래세대의 지구를 생각하며 에너지자립, 재생에너지, 기후 거버넌스 의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에너지 정의가 필요하다
탄소중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는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됩니다. 2050년 탄소중립이 가능하려면, 기후위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 각국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모두에게 저렴하고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빈곤을 완화해야 합니다. 나무에서 석탄, 석탄에서 석유가 대세인 시대를 거쳐 이제는 원자력과 신재생(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수소, 지력, 소수력)을 주류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변화 중이고, 에너지시스템도 잘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석탄과 원자력은 이용 효율성과 당장의 경제성은 동의하지만 미세먼지문제, 원자력 폐기물 사후처리 문제, 시민건강 문제 등 둘러싸고 찬반이 나뉩니다.
지난해 6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자체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26개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실시했고, 한 달 뒤인 7월에는 17개 광역·64개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많은 기초지자체가 지난해부터 탄소중립 계획과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계획에 따라 지자체 정책을 재구성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실행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의 광역, 기초 지자체장과 의원들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국가 탄소 감축과 에너지전환은 지역 에너지전환에서 실현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역 에너지전환을 리드하기 위해 지역마다 앞다투어 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참여를 바탕한 지역 주도형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지 모르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에너지시스템은 경직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원은 제한적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전환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공정한 전환 '차원에서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과정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전환계획의 수립, 에너지 불평등 완화가 중요합니다. '행동 전환' 차원에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개개인의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여 순환경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다양한 저탄소 소비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널리 확산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시장구조 전환'은 지방정부는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저탄소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 창출도 뒤따라야 합니다. '기술 전환' 차원에서는 그린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건물 에너지관리시시템을 도입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도심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여 에너지수요를 절감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저탄소 수송을 확대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인프라를 개선해 지역에서 온실가스 다배출하는 곳을 중심으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녹색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에 옮길 행정조직, 태양광 관련 직무를 담당할 공무원들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습과 인식을 높이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시민력도 키워야 합니다.
각각의 전환과 개혁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발표한 '탄소중립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탄소중립에 대해 알고 있고', 10명 중 9명은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기업제품을 불매하겠다거나 개인적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의견도 10명 중 7~8명에 달하는 등 국민 대부분은 탄소중립 실천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탄소중립 의식을 지역주민으로 행동할 장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주민참여 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탄소중립이 지역주민의 삶에 직· 간접적 영향을 드러내 주민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계기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지역 분산형 에너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미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확한 목표도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의 실행 로드맵이 이번 선거를 통해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지역에너지 전환과 연계해 임기가 다한 지역 석탄발전소 운영계획, 수요자원시장(DR), RE100, 주민참여 재생가능에너지 활성화, 전력 중개사업, 마을 지역에너지 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지자체의 참여와 에너지 자치분권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때 성공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기반 그린 뉴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수립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100% 재생에너지, 쓰레기 배출 제로, 탄소배출 제로, 교통체계로의 변화를 꾀하는 '제로(0)를 향한 경주'가 필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공공부지 태양광 설치 확대,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 육성, 농·어민이 주도하는 영농형 태양광·해상 풍력 사업 지원, 10만 재생에너지 가구 만들기, 획기적인 태양광 확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운영을 위한 마을 에너지 저장소 구축, 우리 집/우리 가게 햇빛 대출·보험 등 실행할 프로그램은 무궁무진합니다.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의 기후 에너지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을 이끄는 마을 에너지센터를 설치 또한 필수적입니다. 기후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을 환경개선 활동, 기후환경 위기대응 활동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시민들이 쉽게 환경 관련 정보를 얻어 실천을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2년은 마을과 지역,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해입니다. 훗날 달성해야 할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지구를 위한 소중한 한 표, '에너지전환과 자립'에 꼭 행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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