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맹자는 춘추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가 군비 증강에 매달릴수록 국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목도하고는 '양민후병(養民後兵, 백성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강화해야 한다)'을 왕도주의의 주요 정신으로 강조한 바 있다. 민생을 도외시한 과도한 군비 증강의 해악, 즉 '과비유환(過備有患)'을 경고한 것이다.
'민생과 군비의 균형 찾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정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자 고민거리이다. 한정된 자원으로 민생 개선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유럽은 이 딜레마의 최전선에 봉착해 있다. 9월 중순 프랑스에서 본격화된 시위가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시위의 원인은 나라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고물가, 열악한 교육환경, 공공 서비스 약화, 불평등 심화 등에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공통점은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근저에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유럽연합이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늘리면서 재정 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된 점이 똬리를 틀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국방비가 2022년 2,582억 달러에서 2025년 4,606억 달러로 급증했다. 또 유럽방위청(EDA)이 2026년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EU의 국방비는 5,290억 달러로 2022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앞으로의 추세도 가파르게 상승할 공산이 크다. 2025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안보 관련 지출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키프로스, 몰타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나토 회원국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유럽의회는 나토에 소속된 EU 회원국의 총국방비가 2035년에는 핵심 국방비로는 약 9,010억 달러, 여기에 사이버 안보, 사회기반시설 보호, 민방위 등 안보 관련 지출을 포함할 경우에는 약 1조 2,8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국방비가 늘어날수록 유럽의 위기는 치유되기 어렵다. 국방 등 안보 분야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수록 교육과 복지·의료 관련 예산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위에 나선 독일 시민들은 바로 이점을 직시하고 있다.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갉아먹는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군비 부담이 커질수록 정치사회적 혼란은 가속화되고 이 와중에 극우의 득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이미 예견된 바이다. 이러한 현실이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을 높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자명해지고 있다. 강력한 우군이었던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미국의 셈법마저 바뀌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으로서는 러시아를 격퇴해서 빼앗긴 우크라이나의 동부를 되찾고 러시아의 약화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일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은 유럽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품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끝나면서 우크라이나의 비극 지속, 유럽의 정치사회적 불안 고조와 극우의 득세,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면적인 적대 관계가 남겨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제 유럽도 '최악'을 피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유럽이 오늘날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실 가능한 러-우 전쟁의 종결을 추구하면서 전후 유럽의 안보 구상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군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과 민생에 투입할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최근 <자주국방의 가성비>를 출간했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