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은 나무를 베고, 농지를 밀어가며 들어선다고 비판받았다. 그러나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에 "사활적 과제"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나무 한 그루도 베지 않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다. 대표적인 공간이 도로·철도의 유휴부지다. 폐도로, 선형개량으로 생겨난 부지, 방음벽, 방음터널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기존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친환경 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다.
8일 녹색연합,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이 주최한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토론회에서는 유휴부지 내 태양광 잠재량과 현황, 한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휴부지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로·철도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발전은 잠재력이 높다. 한국에너지공단의 도로·철도 유휴부지 내 태양광 잠재량 산정 결과에 따르면 총 975.45메가와트(MW)의 잠재량이 도출됐다. 녹색연합이 진행한 유휴부지 내 태양광 적지조사 결과 경부선 철도 166.3킬로미터(km)중에 121.105km가 태양광을 설치하기 적합한 곳으로 나타났다.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은 2020년 기준 전체 발전량 중 3.88%만 차지한다"라며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인 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의 경우 그간 "태양광 보급 초기 산지와 농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환경 훼손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으나 "도로·철도 유휴부지는 기훼손지로서 환경훼손 문제나 기존 용도와의 충돌 등에서 태양광 입지에 훨씬 적합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폐도로나 방음벽, 방음터널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곳도 존재한다. 녹색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남해선 폐도로에는 995킬로와트(kW) 용량, 아산시 장항선 폐선로에는 6.59MW 용량의 태양광 패널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임 팀장은 "도로,철도 운영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이라며 "특히 유리창에 새 충돌로 연간 800만 마리가 죽는 상황에서 방음벽을 태양광으로 설치하면 방음벽, 전력생산, 새 충돌 방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휴부지 활용이 태양광을 향한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인 셈이다.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장은 "현행 태양광 22.123GW, 풍력 1.712GW의 설비용량을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에는 태양광 350GW, 풍력 150GW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태양광 설치의 입지 갈등을 낮추고 수용성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철도의 경우 안전의 문제가 있어 수익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임대 가능 기간 연장이나 임대료 감면, 입지규제완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로·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을 위한 시행령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며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태양광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역할도 강조됐다.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장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사업은 한국철도공사나 시설공단이 주체적으로 한 곳도 있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의 연계도 있었지만 국유재산의 경우 허가의 승인권을 가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도로·철도의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해도 2030 NDC, 2050 탄소중립에 필요한 설비의 10% 공급도 불가능한 규모"이므로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부여, 시행령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강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은 "입지고갈, 수용성 저하 등 요인으로 인해 태양광 보급 정체가 우려된다"라며 "유휴부지 활용은 정체 요인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사업추진 관련 규정을 정비 및 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수산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사무처장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제안서를 공공기관에 보내도 소극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빨리 할수록 리스크가 적어지므로 유휴부지 태양광 사업에 지역주민과 협동조합 참여를 활성화 시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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