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인권위가 이 입장과 함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7%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어 "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헤 지난달 26~27일 만 18세 이상 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09%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67.2%가 동의한다는 응답을 했다. '차별 해소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이다'라는 물음에는 75%가 동의했다.
지난 6일 여론조사기관 '갤럽' 자체조사에서도(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성별, 장애,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7%, '제정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29%로 나온 바 있다. (☞관련 기사 :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57% vs. 반대 29%)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감대는 "2020년 인권위가 실시한 국민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 찬성,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청원' 성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각에도 국민이 목숨을 걸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와 미류 책임집행위원은 지난달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두 활동가 외에도 국회 앞을 찾아 '동조 단식'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인권위는 "여야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의 세부일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목숨을 건 단식농성자들의 애끓는 절규는 한 달이 되어 가고 있다"며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없이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4개의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일정은 미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6월과 작년 11월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공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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