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57% vs. 반대 29%

모든 지역·연령대에서 찬성 우세…'검수완박' 잘했다 36%, 잘못했다 47%

20대 대선을 계기로 시민단체 연대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국회 앞 단식농성을 벌이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이 입법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 과반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기관이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성별, 장애,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한 결과 '제정해야 한다'는 보기를 선택한 응답자는 57%, '제정해선 안 된다'는 29%였다.

모든 지역에서 법 제정 찬성 의견이 과반으로 나왔고, 서울(60%)과 호남(67%)는 60%대로 나왔다. 대구 경북(52%)와 인천 경기(53%)가 가장 찬성 의견이 낮았지만 과반을 넘는 찬성률을 보였다. 연령별로도 70대 이상(찬 40% 반 35%)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찬성이 과반이었고, 찬성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66%)였다.

반대 의견이 가장 높은 소집단은 지지정당별 구분 중 국민의힘 지지층(반대율 41%)이었으나, 그마저도 찬성 의견(44%)이 더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71%, 반대 18%였고, 무당층은 찬성 54%, 반대 27%였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함께 조사된, 이른바 '검수완박' 추가 입법(5월 3일 국무회의 공포)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6%에 그쳤고 '잘못된 일'이라는 답이 47%로 집계됐다.

이 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68%가 '잘된 일'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0%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등 지지 정당에 따라 응답이 극단적으로 갈렸다. 다만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잘된 일' 22%, '잘못된 일' 41%로 부정적 응답이 우세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1%, 국민의힘 40%, 정의당 3%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41%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8%로 긍정 평가보다 더 높게 나왔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 부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했다. 주관식 응답 항목인 부정 평가 이유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32%)', ;인사(15%)', '공약 실천 미흡(10%)' 등이 꼽혔다.

오는 9일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직무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 45%, '잘못하고 있다' 51%로 집계됐다. 긍정률은 전주 조사에 비해 변함이 없었고, 부정률은 2%포인트 상승했다.

문 대통령의 지난 5년간 주간 단위 직무 긍정률 기준 최고치는 2017년 6월 1주 당시의 84%, 최저치는 2021년 4월 5주의 29%였다. 5년 평균은 52%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3개월 평균치는 42%로, 직선제 부활 이후 대통령들 퇴임 직전 국정지지율이 가장 높은 축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 직전 지지율은 노태우 전 대통령 12%(1992년 5월), 김영삼 전 대통령 6%(1997년 12월), 김대중 전 대통령 24%(2002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27%(2007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24%(2012년 10~12월) 등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조사(조사기간 12.6~8)에서 5%였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무작위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면접 방식으로 시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3%(총 통화시도 8874명, 응답완료 1000명)였다. 조사 관련 상세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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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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