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jtbc 손석희 앵커와 한 인터뷰인 '대담-문재인의 5년'을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해 비판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인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에 방송된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은 필히 막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손 앵커의 질문에 대해 "저는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서 당연히 특히 검찰에 오랫동안 몸 담아둔 분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길로 가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막겠다? 반드시 저지하겠다?"라며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 후보자가)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도에서 봤다'는 손 앵커의 지적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되죠"라며 "진짜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말하자면 검찰의 보완수사에 의해서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도 있고 경찰관이 뭔가 잘못했을 경우 당연히 문책할 수도 있고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라며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는 그런 장치가 없고 유일하게 지금 마련된 것이 지금 공수처가 마련돼 있는데 아직도 힘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건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라고 보여진다"며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할 길이 없고, 심지어는 검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다 알 정도로 내 편 감싸기식의 그것(수사)을 해서 검찰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0.1%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잘못할 경우에 검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동정하면 할수록 말하자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가 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의 방안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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