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여간 18억 원의 '고액 연봉' 논란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사실상 개입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금을 논의 한다면 우리 사정을 잘 보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지 두 단위로 너무 높이 올라가면 몇년 전 경험한 것 처럼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 줄여 서로가 루즈-루즈 게임이 된다"며 "노사 간에 협의해서 결정할 일을 정부 개입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정부 개입은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엔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사용자와 노동자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 후보자의 입장이 나온 것이다. '정부 개입은 최소한'이라고 발언했지만, 한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 자체가 결국 최저임금 인상을 견제한 것이어서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지난 3일에도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했다. 그는 "기업이 급격히 올린 소득(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기업과 사용자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읊었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해 10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이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억제될 경우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직접 연결된 이슈는 아니지만, 한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 재직 시절 받은 고액의 고문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한 한 후보자는 최근 4년 4개월간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약 18억 원의 보수를 챙겼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연봉 5억 원씩을 챙겼고, 지난해에는 3억 원을 받았다.
한 후보자의 '고액 연봉 논란'과 최저임금 인상 비판이 겹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김은혜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의 보수가)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저희가 인지했던 거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리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관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닌 한 후보자의 사례와는 조금 다르지만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에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후 5개월간 16억 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논란이 돼 낙마했고, 이명박 정부 감사원장 후보자였던 정동기 전 대검 차장도 로펌에서 7개월간 7억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 끝에 낙마했다. 모두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이 문제가 된 사례다.
김앤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한 후보자처럼 전직 고위 관료 출신 고문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 자체가 (로펌에) 힘이다. 특별한 일은 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기업 등 고객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친분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전화를 한 통화 한다거나 그런 일은 하는데, 기록에 남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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