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송기도 공동상임위원장은 21일 "균형발전 특별예산을 종전 10년간 매년 10조에서 100% 늘린 20조로 증액하고 국토균형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송기도 상임위원장과 전북지역 관계자들은 21일 오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균형발전과 지역미디어 진흥 정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균형발전위원회 송기도 상임위원장, 허민 지역본부장, 김경호 미디어본부장, 김윤태 전북지역위원장, 김진동 전북지역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이 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경제사회적 균형발전뿐 아니라 문화와 의료 ·교육의 균형발전도 함께 이루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재명 후보의 균형발전 5대 핵심정책을 밝혔다.
5대 핵심정책은 △전 국토의 '5극 3특'초광역체제 재편을 통한 균형발전 △국토의 동서연결 국가 기간 철도망 구축으로 영호남 간 소통 강화와 각 지역 메가시티 활성화 △균형발전 특별예산 20조 원 증액과 예산 70% 비수도권 투자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국토균형부 신설 △대학 미진학자를 포함한 모든 청년에 학습카드 지원 등이다.
5극3특 초광역 체제 가운데 5극은 기존의 수도권과 부울경 남부권, 광주전남 호남권, 대구경북, 대전세종을 아우른 충청권 등 5개 수도를 만들고 새만금·전북, 강원 평화권, 제주 자치권 등 3개 특별권역으로 설정해 권역별 발전을 꾀하자는 전략이다.
전북지역과 관련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그린뉴딜의 중심 전북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 △공항, 항만, 철도, 컨벤션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새만금 개발 신속 완성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 대전환 △자산운용 중심의 글로벌 금융 스마트 메가시티 △디지털 문화·관광 실감형 콘텐츠 산업단지 조성 △FAO 세계농업대학설립(국제기구 유치)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날 균발위가 제안한 정책 중 일부는 이미 이재명 후보 공약으로 발표됐으며 나머지 정책들은 향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균발위는 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역언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광고 지역쿼터제 도입'등 지역미디어 상생발전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정부광고 총액 1조1000억 가운데 신문 광고비 3000억 원의 35% 이상이 소수 신문사에, 방송광고비 4100억 원 가운데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방송사에, 인터넷광고비 3100억 원 중 40% 이상이 소수 특정 온라인판에 집중되고 있다고 균발위는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광고 총액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금 1100억 원의 일부를 지역미디어 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겠다는 정책 목표도 밝혔다.
또 지역방송의 저널리즘 기능 회복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지역방송 인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공영방송인 KBS 지역 총국장과 지역 MBC 사장을 각 지역에서 선출하도록 바꾸는 한편 KBS와 방문진 이사진에 지역방송 이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편안도 마련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