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를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결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대로라면 한국은 기후악당 국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COP 26 한국 참가단'은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탄소중립위원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NDC는 체면치레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탄소중립위원회와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핵심 임무를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결했다.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고, 그 중간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화력 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A안과 화력 발전 중 석탄 발전은 없애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일부 남기는 B안이 함께 명시됐다. 이밖에 △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한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 대중교통 이용확대와 무공해차 보급 △ 저탄소 영농법 확대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 탄소포집 이용 저장기술 적극 투자 및 활용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다음달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 26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시나리오와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비상행동과 참가단은 정부의 시나리오와 감축목표에 대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고인 2010년 대비 45% 이상(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에 미치지 못 한다"며 "불확실한 감축기술 발달에 기댄 감축분과 국내 감축의 도피 수단에 불과한 해외 감축분을 제외하면 실제 온실가스 감축 비율은 2018년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중요한 목표와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단기적 이해는 반영됐지만 기후위기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집단과 지역은 부름 받지 못했다"며 "탄소중립위원회의 이런 부정의하고 불투명한 논의에 대해 적지 않은 시민위원이 항의 표시로 사퇴했지만 정부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COP 26이 열리는) 글래스고에서 할 말은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임을 인정하는 것뿐"이라며 "기후악당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오명을 벗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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