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40%로 사실상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구 노들섬에서 제2차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심의결정하게 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1990년 또는 2000년대에 이미 배출 정점에 도달하여 더 오랜 기간 배출량을 줄여온 기후선진국들에 비해 2018년에 배출 정점을 기록한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가파른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감축 속도 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했다.
그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도시숲 가꾸기 등 신규 흡수원 확충, △에너지 절약, △친환경 에너지 사용 등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고,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도 도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은 1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40% 감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되고, 12월 유엔에 최종 제출될 계획이다.
40%는 정부가 과거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했던 목표치 26.3%보다, 그리고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5%보다는 높은 수치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는 여전히 턱없이 낮은 목표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탄소중립위가 40%안을 처음 제시한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탄소중립위가 발표한 2030 NDC 상향안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의 책임과 역할에 비례하지 않는 미흡한 목표"라며 "최신 기후 과학의 분석과 예측에 근거한 경고를 따르지 않은 매우 실망스러운 안"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도 성명을 내고 "터무니없는 목표치를 제시하고도 정부 측의 평가는 자화자찬 일색"이라며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는 수사는 아무 소용없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하지 못하는 목표로는 2050년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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