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사업에 경남도와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은 "현재 김해시가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의 총사업비 증액을 위해 기재부와 사전협의 중으로 총사업비 증액 승인을 받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총사업비 증액 승인을 받더라도 김해시의 재정 여건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남도가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느냐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의 준공 시기가 달려있다”며 “경남도와 부산시의 상생을 위해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의 김해시 구간에 대해 경남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초정IC~안막IC간 도로(L=1.54km)는 김해에서 금정구까지 이어지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L=13.92kn)의 2단계 구간으로 김해시 관내 구관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2646억 원이던 총사업비가 재설계 이후 3073억 원으로 427억 원이 증가한 상황이다.
현재 남아있는 초정IC~안막IC 구간 사업비 1236억 원 중 국비 287억 원 제외한 944억 원을 김해시가 부담해야 된다.
김해시는 재정 형편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산시에 추가 재원 분담(총사업비의 50%)을 요구한 채 1단계(화명IC~안막IC) 공사를 완료(2012년 10월)하고 2단계 구간을 9년간 방치하고 있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공사 지연에 따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해 연말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현재 기재부와 총사업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2004년~2023년 → 2004년~2025년)을 위해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김해시가 경남도에 지방비의 30%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경남도는 지난 2003년 화명~초정간 광역도로 사업 시행협약 시 협약 대상자에 경남도는 빠져 있고 사업비 분담 비율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김해시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경남도·김해시는 부산시와 함께 성장해야 할 동반자로서 서로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제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의 사업 지연으로 부산신항과 산업단지 등의 물류처리와 부산·경남 시민들의 출·퇴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남도와 김해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매년 국회에서 정부 예산 심사 시 국비 추가 확보를 통해 지난 2016년 65억 원, 2017년 55억 원, 2018년 38억 원을 증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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