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군인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4주기를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추모제를 연 시민단체들이 안창호 국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연 변 전 하사 4주기 추모 행사에서 지난 20일 인권위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 논의를 미룬 데 대해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차별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 신청이 인권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신청 9개월 만이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청서류에 적힌 인원. 현황 등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며 연기를 논의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인권위가 신청서를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시간이 오래 지나 법인 설립 요건을 아직 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니 기막힌 일"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군이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을 때 가장 먼저 반대한 국가기관이 인권위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이 재임 중이던 2020년 12월, 인권위가 변 하사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라고 인정하고 육군에 전역 처분 취소를 권한 일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대한민국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같은 날 논평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하고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괸 군 장성의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라는 결정문"을 낸 인권위가 "트렌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의결하지 않고 미뤘다"며 "인권위가 내란 세력 비호에 열 올리면서, 성 소수자와 시민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인권위에 윤석열이 임명한 안창호가 위원장으로 부임한 후 인권위는 성소수자 차별에 앞장서고 있다"며 "고인이 말한 '기갑의 돌파력을 차별을 뚫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인권을 되찾기 위해 싸울 때"라고 강조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고, 계속 군에서 복무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2021년 1월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는 이에 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부당한 전역 심사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그럼에도 육군은 전역 심사를 강행했다. 이후로도 변 전 하사는 여군 복무를 청원하는 등 군 복귀를 위해 노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은 변 하사 강제 전역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육군은 항소 뜻을 밝혔지만,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포기했다. 변 하사의 죽음으로부터 3년 6개월이 흐른 지난해 4월 국방부는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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