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후임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함께 공공 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화성 동탄 공공 임대 100만 호 기념단지를 찾아 현장 점검을 했다. 야당이 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차기 장관 내정자인 변 사장과 동행한 현장 행보는 변 내정자의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변 사장이 임대주택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을 부탁하자, 문 대통령은 흔쾌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변 사장은 44제곱미터(13평형) 규모의 한 집을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행복주택은 예전에는 50제곱미터 세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문제로 공급을 안 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하려면 시행자인 LH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과도한 부담이 되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항상 이런 평형만 나오게 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심어주시면 예산부터 질도 좋게 할 수 있다"면서 "품질은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대통령께서 좀..."이라고 말하며 지원을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지금 주택 문제가 우리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 관심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때 그러한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들고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게 될 시기"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파트 실내 공간, 단지 등을 모두 둘러본 후 "화성 동탄 공공 임대 100만호 기념단지에는 그동안 발전해온 공공 임대주택의 개선 노력과 성과가 담겨있다"면서 "보기 좋은 외관과 편리한 실내 구조, 깔끔한 인테리어는 물론 어린이집, 실내놀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SOC까지 공공 임대주택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1인 가구,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와 어르신까지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섞인 가운데 다양한 세대와 연령층이 함께 어울리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모습이 정겹다"면서 "공공 임대주택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란 사실을 잘 보여주는 모범적인 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과 변 사장을 직접 거명하면서 "애썼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면서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고, 집 없는 설움을 가진 730만 가구의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할 만큼 성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주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공공 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 임대주택을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우리는 총 주택수 대비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인 8%애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최근 통계청이 공개한 '2019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총 2034만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88만 가구이며, 공공 임대 재고량은 157만 호가량 된다.
그는 "정부는 2022년 공공 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면서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겠다"면서 "내년부터 공공 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일고 했다. 또 "다양한 평형을 공급해 청년과 어르신, 중산층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면서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다.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 입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해갈 것"이라면서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 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코로나 등으로 인해 명도소송과 강제퇴거 등의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총 2228호의 긴급 임시주택을 지원했다"면서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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