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를 통한 연내 공수처 출범에 전폭적인 힘을 보탰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두고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면서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입각해 많은 우여곡절 겪으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다"며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고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그 노력 결실 맺는 마지막 단계 이르렀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추-윤 갈등'에서 벗어나 '권력기관 개혁'으로 초점을 전환키는 한편, 공수처 연내 출범으로 검찰 개혁의 제도적 성과물이라는 업적을 남기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폐청산 장기화와 맞물린 검찰 개혁의 지연,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을 윤석열 총장 개인의 진퇴 문제로 결부시킨 여권의 전략적 실패 등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으로 초래된 논란을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인정하며 자신이 임명한 인사들의 내분에 대한 통치권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 사태와 관련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의 거취가 걸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갈등 당사자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모종의 결단을 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편 강화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방역에서 모범이 되어 왔다"면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잘 이어나가 방역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