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추진하는 '윤석열 찍어내기'의 핵심 배경이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라는 의심이 증폭되자 국민의힘이 가세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집권세력이 원전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무마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무리수를 뒀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말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경제성이 조작되고 조기폐쇄까지 이어졌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월성 원전(핵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권력(에 대한) 수사를 교묘한 방법으로 덮고 넘어간다고 해서 영원히 가려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을 지난 정권에서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뚜렷이 확인한 바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이 점을 잘 판단하시고 하루 속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지으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전날에 이어 재차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영국·일본 등 해외 언론이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 망신"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를 이 정도 시점에서 중단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다"면서 "현 단계에서 윤 총장에 대한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매듭'의 방법과 관련, 그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번 행정법원 판결(결정) 결과나 감찰위원회를 봤을 때 명분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느냐"며 "그러면 본인 스스로 그 동안에 한 행위가 어떠했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제는 그만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월성 1호기 사건 관련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차관이,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월성 1호기 관련 백 전 장관 변호인이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에 저촉된다"며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만으로 검찰을 핍박하기에 힘이 부족하니까 응원군으로 이 차관을 보낸 것밖에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법무부 장관·차관이 역대 이렇게 정권 사람들로 채워진 적이 없다. (법무부가 아니라) '정권변호부', '정권옹호부'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사정"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 차관을 임명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맡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全) 징계위원을 추 장관이 지명하고, 이 차관은 위원장은 아니라도 징계위원으로 들어가는 마당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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