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옳다"며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주택정책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주택 정책 잘못을 시인했다. 반성한다고 했다.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의견이 약간 다르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현 문재인 정부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방향은 옳은 데 좀 더 강화하고 내실있게 (시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면 문제가 상당 정도 해결된다. 약간씩 구멍이 생기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폭발했다. 그런 측면에서 실패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기조가 맞는데 물샐 틈 없게 좀더 섬세하게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주택 정책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고, 주택 공급은 평생 주택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 말에 우리나라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 핵심이 들어있다"며 "실수요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해주고, 투기, 투자 자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과세와 금융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19일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하겠다"며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며 다양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 세금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반면 이 지사의 발언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해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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