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자체 수사'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락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두 사람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을 지적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에 신문을 보면 국민들이 국민 매우 짜증날 소리들밖에 없다"며 "부동산 투기에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한국사회의 전반적 위기를 나타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아침까지의 갈등 국면을 "대통령이 갖은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임명한 검찰총장과,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 사이에 오가는 얘기"로 규정하며 "과연 누가 옳고 누가 잘못인지를 따지기 전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빨리 결단내 줘야 국민이 정부에 신뢰를 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강욱 의원이 SNS에 법무부의 미발표 입장문을 올린 일을 거론하며 "최강욱·황희철, 이런 분들이 관여해 추 장관과 협의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추 장관만으로는 모자랐는지 같이 협의·코치한 비선이 모두 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라며 "따라서 문 대통령 본인은 뒤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 윤 총장을 내쫓으려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전날 저녁 윤 총장이 '독립 수사단 구성' 입장을 발표했으나 추 장관이 이를 즉각 거부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해 (법무부·대검 양측의) 기존 입장을 훼손하지 않는 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부된 것을 보면 그 과정에서 또 외부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법사위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나와 국민들에게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하는데 민주당은 법사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통합당 회의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통합당은 연일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규제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 등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정책 측면보다는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정부 방침의 허점을 꼬집은 지점이 상대적으로 더 눈에 띄었다.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에 (정부·여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2급 이상 공무원들 주택소유 현황을 파악한다', '매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가 과연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느냐 의심(된다)"면서 "정부는 오래 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왔고 그것을 일반 국민에게도 공표해 왔다. 이제와 무슨 '2급 이상 주택소유 실태를 파악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실질적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대통령 담화를 보면 민생에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이라고 했다.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적 구조가 변하는 데 사전 조치를 취하는게 현명하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IMF 이후 양극화가 벌어져 빈곤율이 세계 2번째로 높은 나라가 됐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또 한 번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차후 코로나 대처 조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양극화를 중지시키고 (사회적) 간극을 축소할 수 있나에 대한 배상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도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 '공직자 집 처분'으로 대체하려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2급 이상 공직자들 주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거 판다고 한들 정부 정책으로 대출이 규제돼 있어 현금 많은 사람이 아니면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하라"며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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