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 이승호 사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이 사장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교통물류실장을 지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철도 민영화' 정책 추진에 기여한 인물이다. 이 사장은 국토부에서 퇴직한지 불과 보름만인 지난해 3월 SR 사장에 내정돼 이른바 '관피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철도 민영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 쪼개기를 통해 제2의 철도 운영회사 설립을 강행한 정부가, 결국 해당 회사에 낙하산을 내려보낸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아직 SR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의 최종 사퇴는 SR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SR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꾸준히 추진했던 '철도 민영화' 정책의 산물이다. SR은 공공 자금으로 설립된 회사다. 코레일이 지분 41%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도 대부분 공기업 등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인만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민간에 지분을 팔게 되면 '민영화'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민간에 고속철 운영 사업을 넘기려 했던 전력이 있었다. 이때문에 '철도 민영화'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것이다.
SR은 코레일과 사실상 거의 같은 선로를 사용한다. 같은 선로를 공유하지만 출발지만 다른 두 철도운영회사가 존재하는 방식이어서 당초 효율성도, 경쟁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현 여당)은 SR을 코레일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철도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코레일과 SR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수차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언급했었다.
박근혜 정권에서 철도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다가 SR 사장에 임명된 이승호 사장의 사퇴가, 코레일과 SR 통합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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