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과 철도공사가 해고 조합원 복직에 합의했다. 오영식 사장이 취임하며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기대한 중요한 과제 하나가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8일 철도노사는 노사 대표자 간담회를 열어 △철도발전위원회 구성 △안전대책 및 근무여건 개선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해고 조합원 복직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해고자 복직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모두 98명의 미복직 노조 조합원이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4년간 장기 해고 상태에 처해 있었다. 2009년에는 파업으로 인해 해고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 조합원이 나오기도 했다.
그간 철도노조는 철도구조개편, 철도민영화 등에 반대하며 지난 수년간 수차례 파업을 진행했다. 지난 2003년 철도청 구조개편 과정에서는 40여 명이 해고됐고, 철도 외주화 확대 반대 과정에서 4명이 해고됐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에 반대하던 노동자는 44명이 해고됐다.
철도노조 해고자들은 이에 새 사장을 향해 지난해 9월 12일부터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대전 코레일 본사 앞에서 149일간 천막농성을 진행해 왔다.
해고자 복직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점쳐진 건 오영식 신임 사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취임하면서부터다. 여권의 유력 정치인인 신임 사장이 취임하면서 노조와 정부 간 해고자 복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는 줄곧 코레일 해고자 복직에 열린 자세를 보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98명 철도 해고자 전원 복직이 마땅하다"며 신임 사장 취임 후 해고자 복직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 사장은 지난 6일 취임하는 자리에서 △SR과 코레일의 통합을 통한 철도 공공성 강화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진출 △노사관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 노조와 공감대를 형성, 해고자 복직 가능성을 열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해고자 복직이 현실화됐다. 특히 SR(수서고속철도) 분리는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철도 민영화의 핵심 정책이었다.
취임일 오 사장은 취임식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해고자 농성 천막을 방문, 해고자 복직 가능성을 키웠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그간 철도 민영화 등 잘못된 정부 정책에 맞서 철도 공공성을 지키고자 했던 조합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해고자 노사 합의가 가능했다"며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싸운 지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이 오늘 복직합의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 노사는 전문가, 시민사회관계자가 참여하는 철도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 코레일 혁신을 함께 하는데도 합의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철도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노력도 시행키로 했다.
다만 KTX 여승무원 복직 방안은 개별 협상 대상이라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006년 철도공사는 KTX 승객서비스 위탁업무를 철도유통에서 코레일관광개발로 이전했고, 이에 반대하며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한 승무원 280여 명이 이 과정에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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