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방위 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군 당국을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보훈처의 핵심의제 토론에서 "북한과 남한의 GDP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 그러면 절대 총액상으로 우리의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 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서 몇 가지 주문하고 싶다"면서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우리 군의 기동 능력, 상륙 능력, 공중 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길 바란다"며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력 차원뿐만 아니라 군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해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군 옴부즈맨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군 문화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군이 계속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군 의문사 문제에 대해서도 "군이 발표하는 사망 원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별도 독립기구를 둬서 진상 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면서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군의 태도를 보면 고유한 뭔가를 지켜야 한다는데 집착하며 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 사건에 대해 군 발표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입대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하나 또는 둘 밖에 없는 금쪽같은 그런 자식들이고 이들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게 하고 건강하게 가족에도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면서 병영 문화 개혁, 군 인권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문제와 관련해선 "실제 압도적 비리 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자체 비리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전체가 방산비리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방산 비리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는 장관, 차관, 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 특별지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를 하다보면 발포 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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