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근혜 구속·압수수색해야"

"헌법적 제재 마무리, 이제 형법 제재 마무리해야"

형사법 전문가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10일 오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헌법적 제재는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형법적 제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중대 범죄 피의자 박근혜 씨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기대한다. 체포·구속·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무도·무능·무법의 표본이라 할 만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되었다"며 "수 개월 간 주말마다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박근혜의 수준은 최순실·김기춘·김평우·서석구·김문수·김진태·조갑제·정규재·정미홍·변희재·박사모·일베 등의 수준과 같았다"고 비판하며 "국민과 헌법재판소는 민주공화국을 이들로부터 구해냈다"고 했다.

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