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블랙리스트 언론에는 사과 안하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프레시안> 등 언론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구체적 사과 내용이 없는데다, 송수근 장관 권한대행(1차관)도 부역자 논란에 휘말린 상황이라 진정성에 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23일 송 권한대행은 정부 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실에서 유동훈 2차관 등 실장급 간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송 권한대행은 "문화예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 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드렸다"며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 직원들은 특검 수사 등을 통하여 그 구체적 경위와 과정이 소상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송 권한대행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의 마련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 등은 다시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에 오른 <프레시안> 등 일부 언론, 출판계 등을 향해서는 별도의 사과 내용이 없었다. (☞관련기사 : 김기춘 주도 문체부 블랙리스트, <프레시안>도 올라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얽힌 책임자 처벌도 없이 사과로만 이 사태를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다. 당장 송 권한대행부터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괄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송 차관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으로 특검수사를 받았다.

이날 문화연대는 성명서를 내 송 권한대행을 두고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앞으로 조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 정권 부역자에 불과하다"며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이고 능동적인 내부 조사와 진실 규명을 추진할 의지가 아직도 없다"고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철저하게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스스로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는 것에서부터 문화행정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며 "블랙리스트 사태는 몇 마디 형식적인 사과와 도와달라는 식의 하소연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얽힌 관계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윤철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23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송 차관의 권한대행을 두고 "원체 그런 것(블랙리스트 작성)을 하지 않은 사람을 고르기 힘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좀 납득은 안가는 일"이라며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문체부 관료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권한대행을 두고는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