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문제 놓고 문재인-반기문 신경전

文 "中·러 설득 없이 졸속 결정"…潘 "준전시 상황, 정부 조치 마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각각 여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대선 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입장차를 보였다.

반 전 총장은 15일 경기도 평택의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 기념관 등을 둘러본 뒤 기자들고 만나 "사드 배치 경위를 보면,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축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배치된 것"이라며 "한반도 현실이 거의 준(準)전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다만 주변국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외교적으로 잘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이날 공개된 <뉴시스>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안보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정치의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국회 비준 절차 같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고, 대외적으로는 사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설득 노력이 필요했는데 이런 과정 없이 졸속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도 갑작스러운 결정을 맞게 됐고, 중국과 러시아는 더 반발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법을 다음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차기 정부가 국회 비준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도 갖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문 전 대표 역시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을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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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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