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재벌도 공범…삼성, 피해자 코스프레 말아야"

"검찰, 재벌에 면죄부…'강요죄' 아닌 '뇌물죄' 적용해야"

야권은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에서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것은 '재벌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죽어가는 정치 권력에는 칼날을 들이대고 살아있는 경제 권력에는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특히 삼성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정경유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에게 강요해서 모금을 지시하고, 재벌들은 자기 회사의 이해 관계와 관련한 부탁을 하거나, 혜택받을 것을 고려해 금품을 제공한 전형적인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특히 삼성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탁한 금품 이상의 별도 금품을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 가족에게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한 혐의가 있기에 빠져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부대표도 "이번 사건은 재벌 기업이 2, 3세 경영권 승계, 오너의 사면 복권, 자신들의 각종 이권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법률 통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 권력에 돈을 제공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인데, 검찰이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것은 재벌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도 "정권은 짧고 돈은 영원하다는 것이 검찰이 선언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라며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데, 검찰은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선 재벌을 비호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은 최순실 일가에게 금품을 헌납하는 대가로 국민연금을 이용한 경영권 승계를 얻어냈고, SK는 특사를 얻어냈다"며 "모든 의혹의 끝은 재벌을 향하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