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북한과 대화 요구 등을 일축했다. 오히려 북한 압박 카드로 이른바 2조 원대 규모의 '10만 탈북촌' 건설 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북한 정권은 결코 자의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대화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우려를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쌓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욱 단합해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 돼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때 우리는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조 원 규모 '탈북촌' 진짜로 추진하나?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언급도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대북 선전전'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1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남으로 오라"며 호소했던 국군의날 기념사와 맥이 같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선일보>는 2조 원 가량을 들여 10만 탈북촌을 정부가 기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할지, 10만 탈북촌을 어떤 형태로 만들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추라고 지시한 만큼, 천문학적 재원이 들어가는 '탈북촌' 건설이 실제로 추진될지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만약 '탈북촌' 건설이 실제 추진된다면, 국제적으로 여러 논란을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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