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공공.금융부문 노조 조합원 20만 명이 연쇄파업에 돌입한다.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해고 지침 등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불러 일으킨 파업으로, 임금 협상, 단체협상 과정에서 쟁의권을 획득한 합법 파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야말로 가장 성과없는 정책"이라며 "공공부분 성과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겠느냐. 오로지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기준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심지어 공공병원 성과연봉제 도입 결과, 영리 목적의 병원처럼 찍지 않아도 되는 (건강 관련) 진단 기구를 찍고, 복용하지 않아도 될 약들을 (소비자에게) 복용시키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성과연봉제를) 강요해서 도입하나. 이 문제는 정부가 (성과연봉제) 실행 시기를 유보하고 노조도 파업을 유보해서 국회로 끌고 와서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도 "정부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지침 밀어붙이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한 것"이라며 "노사정은 임금 체계 개편을 노사정 자율로 하고 평가체계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를 파기한 것은 정부다. 그 갈등이 파업이라는 상황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정부 이후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200명이 넘는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투하하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니 누가 믿겠나"라며 "금융노동자에 대한 성과 (강요는) 소비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우리 노동 시장을 개편해 나가기 위한 노동 개혁의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성과연봉제는 정부가 지난 1월 지침을 발표한 후 밀어붙이고 있는 사안이다. 현행법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 규칙 변경은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췄다며 일방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는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공기업이 국민들 상대로 이윤을 뽑아내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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