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홍사덕도 "인도적 대북지원" 주장

"애들이 무슨 죄가 있나…박근혜 정부, 방한복 지원 허가할 것"

박근혜 정부가 수해를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부정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때 '친박 좌장'으로 불린 홍사덕 민화협 의장(전 국회의원)이 대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홍 의장은 2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쪽 지방에 겨울이 일찍 온다. 한 달 반 뒤면 영하로 내려가서 두 달 뒤면 영하 12~15도"라며 "북한 (수해) 피해는 UN 발표를 보면 완전히 수몰된 주택이 1만7000채라는 것이다. 한 집에 아이 하나만 있어도 1만7000명의 아이들이 겨울을 그런 추위 속에서 나게 되더라. 다른 건 몰라도 애들이야 무슨 죄가 있느냐"고 말했다.

홍 의장은 "방한복이라도 장만해 보내자는 뜻"이라며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 소년소녀용 방한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달 반 뒤면 이미 추위가 시작되니까, 정부 허가를 기다리면 정부에서 허가는 할 것"이라며 "돈이 되는 대로 우선 물건을 사다가 북중 접경지역에 쌓아 놓고, 정부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 인도하기로 어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평생 일만 했기 때문에 정부를 난처하게 하지 않으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일체 전화건 팩스건 보내지 않았다. 다만 먼저 돈을 장만해서 물건을 쌓아놓은 다음에 추위 닥칠 때 북측 민화협을 불러내서 '자, 이거 인도해 가시오'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통일부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등 민간 단체의 대북 지원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승인 요청을 불허한 대목을 연상시킨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북민협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에 대해 오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수리 거부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지난 29일에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이것(수해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은가"라며 "북측은 수해가 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핵실험에 쓸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민생을 위한 수해 복구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홍 의장의 이날 발언은 이런 정부 내의 기류와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친박 중진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 등과 함께 '7인회' 멤버로 불린 홍 의장의 소신 발언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홍 의원은 "맹자도 말씀하셨지만 사람 본성 가운데 제일 기본 중 기본이 '측은지심'"이라며 "더구나 같은 민족이고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정부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사실상 정부를 간접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제재 일변도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북정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인식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그의 방송 인터뷰 내용 중 일부.

"중국의 발전 과정, 동유럽 구(舊)공산국가의 발전 과정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1인당 소득이 올라가야 인권이든 자유든 민주든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것(인권 등)을 스스로 요구하거나 깨우칠 여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권 하나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어떻게 생활 수준, 소득 수준을 높여갈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같이 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먹고살 만해지니 군사정권을 끝낸 6.10 항쟁 때 명동에 있던 '넥타이 부대'들, 월급쟁이, 중산층들이 다 나왔다. 중산층을 만든 힘은 군사정권이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산업화 정책 아니냐. 그런 역사적 교훈을 북한에도 같이 이렇게 조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햇볕정책'의 기본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햇볕정책 입안자 중 하나였던 임동원 전 통일장관은 햇볕정책의 요체로 '선경후정(先經後政·경제 문제를 먼저, 정치 문제는 나중에)'이라는 원칙을 꼽은 바 있다.

역시 햇볕정책 입안에 참여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시대위원장(장관급)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과거 강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북한 인권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했다"며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의식주다. 북한 주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인권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거부 할 시 결국 희생되는 것은 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휴먼 라이츠(rights)'보다 '휴먼 니즈(needs)'가 우선이라는 접근을 (김 전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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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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