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 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절대'라는 수식어를 사용, 북한과 대결 구도 강화 외에 다른 길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생존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는 일은 우리나라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 태세를 유지해주기 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발언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9월 4일이면 북한인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북한 당국이 무모하게 핵 능력 고도화에 집착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 인권조차 누리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혹사하고 핵 개발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 갈수록 경제난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엘리트층조차 탈북과 망명의 길로 나설만큼 심각하고 참혹한 북한 체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관 부처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을 통해서 북한 인권 실태를 객관적,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인권 개선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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