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사드 국회 비준 위한 결의안 채택 제안"

연일 더민주 압박 "신속한 당론 채택 요구"

국민의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정치권 내 논의에서 연일 적극적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에 이어, 야권 내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을 연일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당은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특별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날) 여론조사에서도 51.1%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국민의당의 목소리에 응답해, 국회가 민의를 수렴한 합리적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나라가 아닌 만큼, 정부는 사드 배치 비준 동의안을 당당하게 국회에 제출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내가 결정했으니 국민은 토 달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NSC 발언에 대해 "'필요한 논쟁'과 '불필요한 논쟁'을 정하는 것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다(고연호 대변인 논평)"라고 꼬집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더민주를 향해서도 "신속히 당론을 채택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특별 결의안'을 제안하며, 더민주에 "이를 위해" 당론을 채택하라고 촉구하는 형식이었다.

이날 더민주는 우상호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드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과 외교통일위 간사 김경협 의원, 산업통상위원회 간사이자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홍익표 의원, 당내 중국통인 김영호 의원 등이 참석한 회의였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박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들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말씀"이라며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는 설득의 논조가 아니고 '더 이상 떠들지 말라', '이미 결정했는데 말이 많으냐', '갈등 일으키지 말라' 이런 논조로 말씀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고 일방통행식"이라고 비난했다.

더민주는 지난 8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김종인 비대위 대표 쪽에서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해 왔으나, 13일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고, 같은날 고(故) 김근태계인 '민평련'계 현역 의원 17명도 집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당내 의견 대립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중도 성향 비주류 중진인 이종걸·강창일 의원도 전날 국민의당이 주최한 사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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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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