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문제와 관련해 정상화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노선 수정'은 없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26일 46개 청와대 출입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에는 어떤 (북한의) 변화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실은 이 개성공단 관련된 사안이 이번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루아침에 한 5만 명의 근로자를 빼버리는 바람에 우리 기업인들, 관계자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거기서 있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볼모로 잡힌 분들을, 거의 인질같이 됐는데 빨리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피말리는 협상을 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경계선을 넘어왔을 때 그때부터 제가 다리 뻗고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힘들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볼모로 잡힌 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2013년 개성공단 파동 때 공단에 남아 마무리 작업을 하던 인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볼모라기보다는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관련해 "(북한이) 4차 핵실험 하고 국제사회가 반대하는데도 무시하고 저렇게 막 나가는데 우리 국민 안전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제일 제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런 것은 강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게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당사자인 한국은 '아 우리는 전혀 손해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라는) 전략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런 것에 힘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큰 계기도 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 강경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5차 핵실험은 거의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준비는 끝났고 언제라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상태"라며 "북한이 오판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자꾸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도발을 한다면 북한의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붕괴를 스스로 재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제재도 지금도 강력한데 더 뭐랄까 틈새까지 다 메워가면서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이런 도발과 또 시도를 함께 저지 시키는 그런 방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
한일 합의문에 '소녀상' 언급돼 있는데…
박 대통령은 논란이 됐던 지난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그렇게 힘든 협상도 아마 드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소녀상 철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느니 어쩌니 하는데 이건 정말 합의에서 언급도 전혀 안 된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시민단체나 야당이) 선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소녀상 철거와 일본의 사과 등의 연계 부분에 대해 "합의에서 언급도 전혀 안 된 그런 문제"라고 했지만 당시 한일 외교장관의 공동합의문을 보면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발표한 내용 중 2항에 "일본 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의 협의 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다.
합의문에 '연계'를 명시하는 부분은 없지만, 합의문 안에 소녀상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 일본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계로 받아들여질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게 피해자 분들을 돕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것에 자꾸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어렵게 합의를 본 마당에서 저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실제 도움도 드리고, 마음의 치유도 해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취지를 존중하도록 일본도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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