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조선사, 직원 더 잘라라."
경영난에 부딪힌 조선 업계에 대해 정부가 요구한 내용이다. 지금 진행 중인 것보다 더 강력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해운,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이른바 5대 취약 업종 가운데 해운과 조선 업종에 대해 강력한 구조 조정을 한 뒤,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것.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국책 은행의 자본 확충이나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에서 '제3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 조정 협의체' 회의를 연 뒤 이렇게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형 조선사 중 대우조선에 대해 당초 계획 대비 추가 인력 감축, 급여 체계 개편, 비용 절감 등을 포함한 추가 자구 계획 수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주채권 은행이 최대한 자구 계획을 요구한 뒤, 선제적인 채권 관리 차원에서 자구계획 집행 상황에 대해 관리하도록 하기로 했다.
SPP와 대선조선 등 중소형 조선사에 대해서는 이미 수립된 통폐합, 매각 등 단계적 정리 방안에 속도를 내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해운 업체에 대해서는 채권단과의 자율 협약 등 정상화 방안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대신 양대 해운사가 '해운동맹'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지금은 4개의 해운동맹(2M, G6, 오션3, CKYHE)이 세계 주요 컨테이너선 항로의 99%를 점유하고 있다. 해운동맹에 참여해야만 원양 컨테이너선 사업을 할 수 있다. 현대상선은 G6에, 한진해운은 CKYHE에 가입돼 있다. 그런데 해운사 간 합종연횡으로 해운동맹이 재편되고 있다. 한국의 양대 해운사가 구조 조정에 몰두하는 동안, 해운동맹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해운 업체들의 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원활한 물동량 처리 대책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양대 해운사 합병설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내고 "합병 방안 논의는 현시점에서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선사 간 빅딜 설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조선 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업계가 자율적인 구조 조정 추진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조 조정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소개했다.
우선 근로자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고 협력 업체 등 중소기업에 자금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중소기업 회사채 유동화 보증지원(P-CBO)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산은·수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례화해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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