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겨냥, "정부의 경제 정책만 비판하는 것은 정치 논리만 앞세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들을 막으면서 국민과 경제인들의 불같은 서명운동에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정부의 경제정책만 비판하는 것은 정치논리만 앞세우는 것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견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의 국회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총선 전에 개회되는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 간에 의사 일정조차 협의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아는데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하나의 일자리라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의 심정을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늘려서 국민들의 삶을 챙기겠다는 것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며 "이제 조만간 선거운동이 시작될 텐데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번 3월 국회에서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국회 상황에 비춰봤을 때, 박 대통령의 바람대로 '대통령 관심 법안'들이 국회를 통화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야당은 "파견법은 비정규직 확대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서비스법에 대해서도 "결국 의료 서비스 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 상 야당이 반대하면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해 직권상정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정 의장은 테러 방지법 직권상정으로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지금이 경제 비상 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었다.
상식적으로 4월 총선이 끝난 후 법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선거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법안 처리를 연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야당의 '국회 발목잡기'를 부각시키려는 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야당 심판론'과 맥을 같이 한다. '정치 불신'을 야기해 정치적 성과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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