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948년 건국, 박근혜 정부 공식 입장인가?"

"임시정부 법통 부정,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국무총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됐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인가"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제 담화에 대해 어제 정부가 반박 보도 자료를 냈던데,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국무총리, 김무성 대표께 묻겠다. 대한민국이 1919년 3.1 독립 운동에 의해, 임시 정부에 의해 건국된 것이 아니고, 1948년 8월 15일에 처음 건국됐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인지 공개적으로 묻는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광복절보다 건국절을 더 기념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지금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밀어붙인 배경"이라면서 "하지만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됐다는 것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제헌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기미년 독립 운동으로 건립됐고, 제헌 헌법으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 정부가 회생한 것이고, 임시 정부가 사용해 온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태극기, 애국가와 같은 대한민국 상징도 그래서 사용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했기에) 대한민국 영토는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전역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이자 정통성 있는 국가가 됐다"면서 "그런데 1948년에 건국됐다고 하면 어디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찾나?"라고 반문했다.

문 대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것은 헌법에 반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반국가 행위이자,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1948년도에 건국됐다면, 그 앞에 있었던 식민지 지배, 항일 운동, 친일 활동 모두 다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가 된다"면서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면 친일 부역배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된다.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국정 교과서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행 검정 교과서가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고 적고,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고 적어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표는 현행 교과서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고 기술했던 이유는 대한민국이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반론한 셈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