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센 논란을 낳고 있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한나라당 대표 시절 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흡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야당이나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논리를 보는 듯하기 때문.
위 연설 내용은 ○○○○○에 들어갈 말이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사립학교법'이라는 점을 빼면, 마치 현재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주장처럼 보인다. 이 연설은 2004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이 그해 10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짜인 올해 10월 27일,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한다.
당시 박 대통령은 "지난 역사 교과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의 장이 편향된 이념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데 이용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 시도를 비판하면서 "과거사 문제 역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서 공정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후세에 엄청난 책임과 혹독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 경쟁'이 일어나게 하려면 정부가 교육 현장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규제하는 '관치교육'부터 철폐해야 한다"면서 "관치교육 때문에 현장에서 자발적·창의적 혁신과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도 했었다. 8종의 검정 교과서를 관(官)에서 펴내는 1종의 국정 교과서로 바꾸려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를 역설적으로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생과는 상관 없는 이념 문제'라고 공세를 펴는 대목을 상기시키는 부분도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수도 이전이나 '4대 법안'이 어떻게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으며, 분열과 후퇴를 가져오는 법안이 어떻게 '개혁 입법'이라는 말이냐"라고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비판했었다.
박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치 본연의 역할이 실종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국정의 우선순위부터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또 청년실업 문제와 양극화 심화 등 2004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당시 '박근혜 대표'의 지적은 이랬다.
현재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른바 '4대 개혁' 등 박근혜 정부 시책이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며 '두 국민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2004년 당시에는 박 대통령이 이런 공격을 하는 입장에 있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현 정부의 소위 '개혁' 정책을 체험했다"며 "국민들은 두 편으로 갈렸고, 극렬한 편 가르기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쓰라린 증오의 상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오는 27일 박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주목되는 대목도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지금처럼 정부가 매년 적자를 감수하고 빚을 내어 돈을 써본들, 그런 방법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며 "내년 예산만 보더라도 정부는 6조8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7년째 통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다.
지난 1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적자국채 발행이 급속히 늘고 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연평균 5조6000억 원 발행되던 것이, 이명박 정부 평균 20조 원,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평균 31조5000억 원이고 올해에는 42조 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2004년 연설 전문(全文)
이제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백척간두에 선 위태로운 이 나라를 생각하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실업자들의 피맺힌 절규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농어민들의 절망의 한숨소리를 들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7월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여야가 함께 노력해서 국론을 통합하고 국가발전에 나서자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 지적한 것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시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비록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나라가 위태롭고, 국민이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민생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민생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이 무너지는 것은 나라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민생 파탄으로 분노하는 민심은 폭발 직전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면 어렵던 지난 시절에도 꿈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꼭 올 거라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국민들이 흘린 땀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소중한 대한민국이 꿈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희망이 없다." 국민의 70%가 이런 절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국민의 희망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서 국민을 고통 속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국정의 우선순위부터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 때문에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치 본연의 역할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수도 이전이나 4대 법안이 어떻게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으며, 분열과 후퇴를 가져오는 법안이 어떻게 개혁입법이라는 말입니까?
개혁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개혁입니다. 발전과 통합을 가져오는 것이 개혁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개혁입니다. 국민의 안보불안, 체제불안을 해소하고 법치를 확립해서 국민을 편하게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반동안 현 정부의 소위 '개혁' 정책을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은 한마디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두 편으로 갈렸고, 극렬한 편 가르기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쓰라린 증오의 상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정권이 그 길을 외면할 때, 야당에게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고집스럽게 매달리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부 여당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할 대통령이 "헌재 결정으로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되었다,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신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국회의 헌법상 권능을 그토록 존중한다면, 지난 3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을 때, 공정한 재판이라고 칭송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수도이전 문제로 인한 혼란은 한나라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더 큰 책임은 정략적으로 수도이전을 무모하게 밀어붙인 대통령과 현 정권에게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국민공감대 형성과 타당성 검토 후에 추진할 것을 그렇게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이전을 강행해서 엄청난 예산낭비와 공무원 동원 등 국가자원을 낭비하면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국력을 소비했습니다. 이번 일은 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국민 앞에 다짐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원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계기로 정부 여당은 지난 1년 반의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현 정권의 이념 과잉, 정치과잉은 지난 1년 반 동안 실패했습니다. 국가를 발전시키지도 못했고, 경제를 살리지도 못했고, 국론을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확인했을 때는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잘못을 반복해서 완전한 파탄으로 갈 것인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갈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현 정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올바른 결단을 내리면 국민은 비난보다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역사의 평가도 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현 정권이 추진하려는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법,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 4대 법안은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이 도대체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상관이 없을 뿐더러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체제까지 무너뜨리면 민생을 살리는 일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여당의 주장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거리 거리에 인공기가 날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체사상을 가르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돈을 받고 친북활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바쳐 지켜온 이 나라인데, 지금도 60만 국군이 피와 땀으로 지키고 있는 이 강토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저는 당의 대표로서 그 결연한 투쟁의 선봉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당이 제출한 신문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도 국민을 분열시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언론개혁은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호받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당 안은 공정거래법까지 무시하면서 일부 신문에 대해서만 핍박을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저주하고 탄압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권력의 지시를 따르겠습니까?
사립학교 일부의 문제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양 과장하면서, 학교를 이념교육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사립학교법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운영은 건학이념에 충실하도록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에 부조리가 있다면 그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당이 지금 제안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편향적이고 위험한 요소가 많아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과거사 문제 역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재단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서 공정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후세에 엄청난 책임과 혹독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민생을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데 역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중단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듯한 모든 정책과 법안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 정권에게 분열과 갈등의 4대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후에 국민대화합으로 민생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와 야, 노와 사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국민대화합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국민대협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여야가 함께 이런 것을 논의해야 합니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모든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정치권은 국민의 세금부담과 기업규제를 파격적으로 줄이는데 힘을 모으고,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가 정신과 근로 정신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국민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모두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잘못된 후에 누구를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모든 것이 대통령과 여당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 1년만에 18위에서 29위로 추락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계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잠재력은 그 추락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1980년대까지 7~8%였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민생파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고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없는데, 분배와 복지를 위해 쓸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정부가 매년 적자를 감수하고 빚을 내어 돈을 써본들, 그런 방법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10년'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경제와 교육과 안보, 이 세 가지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근본적이고 실용적인 국가 개조에 나설 것입니다. 경제와 교육과 안보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안보와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안보와 교육이 삽니다. 그리고 그 최종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정파와 이념, 그리고 정권의 임기를 떠나 '위대한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국가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고성장의 길로 방향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넘어 심리적인 좌절로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우리 경제가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앓고 있다는 정부 당국자의 지적처럼, 기업들은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하지 않고, 자본과 설비는 해외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 자유를 확대하는 길뿐입니다. 지금처럼 이대로 가면 모두가 가난해지는 날만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모든 정책의 초점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취직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외형의 성장이 아니라 내실의 성장을 위해, 핵심기술, 핵심제품, 핵심기업을 최대한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 모두가 절실히 원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善)순환' 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지와 분배를 경시하고 노동의 기본권을 억압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성장을 달성하여 국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최대한 만들어 드리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경제의 초석은 역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왔습니다. 세계 일등의 기술과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제 위치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출자총액과 같은 규제를 그냥 두고 규제 완화란 목청만 높이니 누가 믿겠습니까? 기업규제, 수도권규제, 서비스규제 등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합니다.
정부조직을 과감하게 줄여야 불합리한 규제가 줄어듭니다. 방만한 정부행정조직을 수술하여 규제를 줄이는 것이 정부혁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책임도 없이 정책혼선만 야기하는 각종 위원회를 대폭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생계를 도와주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감하게 세금을 낮춰야 합니다.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합니다. 택시, 장애인용 LPG 특소세와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특소세를 없애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세, 법인세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야 합니다. 소득세, 법인세도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더 낮춰야 합니다. 부동산정책도 당연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는 낮춰야 합니다.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없애버린 부동산정책은 더 이상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재정도 일대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정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공기업들의 극에 달한 도덕적 해이와 엄청난 예산낭비를 확인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의 예산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재정제도의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조세법률주의, 지출법률주의, 통합예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회주도의 독립된 감사 등의 원칙을 확립하여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 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정부와 산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통제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예산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국회의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만드는 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예산만 보더라도 정부는 6조8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7년째 통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한국판 뉴딜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바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마약과 같이 일시적 효과만 있고 국가재정을 멍들게 합니다. 2005년 예산은 '작은 정부, 경제 살리기, 그리고 국민부담 감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회가 철저히 심의해야 합니다. 중기재정계획도 이 원칙에 맞추어 다시 작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소기업의 대량도산사태를 막는 것이 매우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은 수도 없이 문을 닫고 있는데, 금년 8월까지 약 8조 원의 기업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산업 공동화 방지법을 제정해서 중소기업들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대.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내수부진 때문에 도산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금융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 부품과 소재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가능합니다. 핵심부품과 소재산업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는 부품소재산업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가 '연기금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정부는 국민재산인 연기금이나 산업은행의 공적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정작 국가 자신은 공공자금으로 금융과 기업을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거대한 국가독점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민생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의 문제는 일거에 해결하기 힘든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금융시장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유인시책을 써야 합니다. 카드대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카드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저소득층의 생계유지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실업과 빚, 그리고 가족해체 때문에 파탄상태에 이른 한계가정과 소년소녀 가장의 생계를 도울 수 있는 복지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요금체납 때문에 겨울철에 전기, 수도가 끊기는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공기업과 협의해서 한시적인 지원시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기업에게 세금감면과 장려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기업에게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장개방을 앞두고 시름만 깊어가는 농어촌을 위해 정부는 직불제 확대, 농어촌의 복지·의료·교육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용돈제도로 만들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어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환일시금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분들이 재기의 희망을 갖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런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권의 국정철학입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경제는 결코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외국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현 정권이 4대 입법과 같은 좌파적인 노선을 철회하지 않는 한 경제회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에 대해 반성보다는 신경질적인 반응만 보인다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기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은 하향평준화, 정치와 이념의 과잉, 그리고 교육 자율을 가로 막는 관치교육이라는 세 가지 중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는 교육의 미래도, 국가발전의 미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향평준화'를 '상향평준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잘하려는 학교와 대학을 끌어 내릴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잘 하도록 자유와 자율을 대폭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대학운영권을 대폭 자율화해야 합니다. 또한 자립형 사립학교와 자립형 공립학교도 대대적으로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낙후된 교육부문을 위하여 '교육 안전망'을 구축해야합니다. 낙후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가 시급합니다. 저소득, 저학력 학생들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학력의 세습과 빈곤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육에서 '정치과잉과 이념의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지난 역사 교과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의 장이 편향된 이념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데 이용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교육 문제를 빈부 대결로, 역사 문제를 외세와의 대결로 몰아가는 편향적 시각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교원단체와 교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더욱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정책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시를 위한 '학생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들 간의 경쟁'과 '교사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경쟁이 일어나게 하려면 정부가 교육현장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규제하는 '관치교육'부터 철폐하여야 합니다. 관치교육 때문에 현장에서 학생중심의 교육을 위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혁신과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관치교육 하에서는 학교간, 교사간 교육경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산적한데 교육부와 학교는 변화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입시제도만 수시로 바꾸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005년도 입시안도 시행해보기 전에 2008년의 입시안을 졸속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장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3불(不)정책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교육 고통을 해결할 정책다운 정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도대체 내신 성적 부풀리기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대학입시의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연좌제 같은 고교등급제는 문제이지만 객관적 평가에 의한 학생 개개인의 학력격차까지도 은폐한다면 어떻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학생선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에 학생선발권의 자유를 주고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방법이외에 어떠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21세기 교육선진화와 상향평준화를 위하여, 그리고 교육자율의 대폭적 확대와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큰 결단들을 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은 남북문제가 잘 풀려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원활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만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생존이 걸린 국가안보가 비상사태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사활이 걸린 북한 핵문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생화학무기의 대량살상 위협도 매우 심각합니다.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군사적 위협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은 과소평가하고, 우리의 방어능력은 과대평가하면서 자주국방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근거없는 낙관론과 안이한 대응,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보 불감증입니다. 국가안보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1%가 아니라 0.1%의 위험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비로소 북한의 연착륙과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대통령의 안이한 생각에 저희 한나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튼튼한 한미동맹은 필수조건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감상적인 친북·반미 감정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손상된 한미 신뢰관계를 이성적으로 복원하는 새로운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는 대로 한미 양국은 '한미 신 안보선언'을 채택해서 양국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안보를 위한 공동보조를 약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테러에 대비하고, 반테러 국제협력에 동참하는 것도 안보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무차별적인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재외국민과 해외파병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테러 관련 업무를 통합하면서 테러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에 그 목표가 있는 것으로서, 우리 국회가 먼저 했어야 할 일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과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치권은 국민 여러분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사과하는 정치, 잘못된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비바람 속에서도 피어나는 들꽃처럼,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워 주십시오. 숱한 고난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내는 우리의 아버지·어머니처럼, 소중한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어우러진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넘겨주십시오.
저와 한나라당이 언제나 맨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서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터로 향하는 국민 여러분의 발걸음에 역동과 활력이 넘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 10. 27.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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