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전국에 걸어놓은 현수막에 적힌 문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새누리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새누리당이 내건 현수막에 대해 "당 차원에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률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총리에 대한 고발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하고, 황우여 교육부총리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총리는 현행 검정 교과서에 대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6.25 당시 우리 남한 군에 의한 학살만을 이야기하고 북한의 학살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는 교과서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황교안, "국정 교과서 5.16 뭐라 쓸 거냐" 질문에…)
도종환 위원장은 현행 교과서를 인용하며 황 총리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교과서에는 '주체 사상은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북한 주민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 '주체 사상은 김일성 권력 독점과 우상화로 이용됐다', '북한의 함흥 학살, 미군의 노근리 학살, 국군의 거창 학살'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는 것이다.
도 위원장은 황우여 교육부총리를 고발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주체 사상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면, 지난 2년간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검·인정 교과서 심의 위원과 교육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또한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18번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면, 검·인정 교과서들을 합격시켜준 박근혜 정권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일 아닌가요? 최소한 교육부 장관은 해임감입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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