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뢰 공격 '혹독한 대가'는 확성기 방송?

군 일각 "어뢰가 지뢰로 바뀐 것일 뿐…천안함 사건과 비슷"

북한군의 목함지뢰에 의해 남한군 2명이 부상을 당한 것과 관련, 군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첫 번째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됐다. 이를 두고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군은 10일 오후 사고가 발생한 파주 인근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 확성기 방송은 지난 2004년 6월 남북 합의로 방송 시설이 철거됐지만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조치로 다시 설치됐다. 이후 실제 방송은 북한의 태도를 봐가며 시행하기로 결정하며 보류된 상황이었다.

▲ 지난 2010년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조치의 일환으로 대북 심리전 재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당시 중동부전선을 지키는 백두산부대 최전방 GOP 장병들이 확성기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군이 '혹독한 대가'로 확성기 방송을 택한 이유는 천안함 사건 이후 군이 공식적으로 밝혔던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 지휘세력 타격'이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도발 원점을 잡을 수가 없다. 사고 발생 지점에서 930m 떨어진 북한군 초소(GP)를 도발 원점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장면을 남한군이 실제로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도 공격 지점을 잡을 수 없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군은 10일 공개한 조사 결과 발표 자료에서도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물증이 있지만 공격 주체를 명확하게 잡아내지 못한 현 상황을 반영한 셈이다.

이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천안함 사건과 매우 닮아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뢰가 지뢰로 바뀌었을 뿐 북한이 실제 공격을 감행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군의 확성기 방송은 우선 파주 지역에 한정해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가 설치돼있는 나머지 10개 지역의 방송을 언제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