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철거민단체 '사기꾼' 비난 과거 발언 논란

"죽음 갖고도 장사해먹을 사람들"…KDI 정책보고서에선 '민영화' 옹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과거의 철거민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유 후보자가 내정돼 있는 국토교통부는 건설·개발 담당 주무 부처다.

유 후보자는 지난 2009년 6월 18일 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쇄신특위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은 사기꾼 집단"이라며 "그 사람들은 죽음을 갖고도 장사 해먹을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관련기사 : 한나라 유일호 "전철연, 죽음 갖고 장사 해먹을 사람들")

토론회에 참석한 정태근·김선동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언을 제지하고 원희룡 쇄신위원장도 "(유 의원의 발언은) 쇄신위 입장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서자, 유 후보자도 "'사기꾼'이라고 한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다.

유 후보자의 당시 발언은 같은해 1월 20일 있었던 용산 참사와 관련한 비판을 하는 도중 나온 말이다. 앞서 역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국가정보원장에 지명된 이병호 울산대 명예교수도 과거 언론 기고에서 용산 참사를 '폭동'에 비겨 논란이 인 바 있다. (☞관련기사 : 75세 국정원장 내정자 "용산참사는 폭동")

유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2008년 촛불시위와 관련해서도 "당시 (촛불 집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허위보도에 의한 것 아니냐"며 "길거리에서 비판하는 세력들은 과연 깨끗한 세력들이냐"고도 했다.

또 유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시절이던 2002년 발표한 '재정 건전성 제약 하의 SOC 투자' 제하 정책보고서에서 공공사업인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유화 정책, 이른바 '민영화(民營化)'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 점도 논란거리로 지적된다.

유 후보자는 이 보고서 4장(정책적 함의) 및 5장(결론) 부분에서 "SOC 투자의 증대가 필요하다면 이는 많은 부분 정부가 아닌 민간자본의 투입, 즉 민자유치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재적 성격이 큰 것은 정부가 그 공급을 담당해야 할 것이지만 많은 비순수 공공재의 경우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밀한 비용-편익 분석에 의해 사업별로 최소 운영수입의 보장 비율을 차등화하고, 이를 근거로 협상을 거쳐 비율을 확정지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유 후보자는 장남의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이와는 별개로 고액 월세수입 논란 및 투기 목적 아파트 매입 의혹이 일기도 했다. (☞관련기사 : 유일호, 8학군 위장전입 인정…고액 월세 논란도)

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