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신뢰의 위기'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30%대로 하락한 국정 지지율이 이날 기자회견을 계기로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 의혹에 대해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명토박았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연임 불가'를 선언한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직접적인 선언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데에는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됐다"고 재확인했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등도 개헌 사항으로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지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개헌에 부정적이어서 개헌 동력이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소취소 의혹에 대해선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삭제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화에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기 바란다"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않게 조치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다"며 강한 어조로 검찰의 조작 기소를 확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만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작기소 특검이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수순밟기라는 의심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 대통령은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 조항 삭제를 요청하면서도 '임기 뒤에 재판을 받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청이 있다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의 증거를 찾아낸 뒤 검사들을 통한 공소취소와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처리"를 강조한 대목이 이에 관한 불씨를 남겼다.
또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고심의 흔적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전력이 있어 국민의힘은 그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수사지휘 방식으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추진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임명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부동산 정책 혼선에 "이 정부는 한다"…국정과제 반발엔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
연임 개헌 의혹에 쐐기를 박고 공소취소 논란에 한걸음 양보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주요 정치·정책 현안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기존 방침을 유지해 국정 지지율 반전의 흐름이 만들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강경 지지층을 염두에 둔 듯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저"라며 수사·기소 분리가 사실상 완성된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을 다짐했다.
지지율 하락의 정책적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맹렬하게 비판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혼란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긴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부연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조 대법원장이 전날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만기친람형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임신중지의약품인 미프진 허용 사례를 들며 에둘러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을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어서 보통은 아무것도 안 해 버린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만기친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하고 "개혁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가면서 결정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우리의 책임 하에 결정해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는 일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원망의 대상이 돼가는 것도 이해한다. 개혁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때마다 반대자들, 반발자들이 쌓여간다"고 했다.
지지율 하락이 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적대 여론의 결과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에), 반발이 많다"면서 농지 전수조사 사례를 거론한 뒤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해 나가겠다"며 국정기조에 큰 변화를 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