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수도권 집중화와 부동산 불패신화로 지목하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면서 "집과 땅은 제한돼 있지 않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이, 기반 시설이, 정주 여건이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된다"면서 "원인에 답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불패 신화를 거론하며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부동산을 통해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축적을 했다는데, 나는 어떡하지'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 불안감, '이러다가 집 못 사고 평생 세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 월세 내면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 아닐까', '일단 집을 찾고 보자'는 것들이 있다"면서 "이걸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추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한다든지, 또는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 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 국민들의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공급 부족 사태의 원인을 지난 정부에서 찾았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서 특정 지역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오 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공기업 지방 이전이나 관련 국가 기관들의 세종 이전을 신속하게 하면 여유가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하락이 시작되고 있다"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규제, 공급, 세제 등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월세 피해자,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은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 기조에 강한 자신감을 보앤 이 대통령은 주가 변동성을 키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 대해선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정책적 실패를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당시에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문제가 될 때였다"며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배경을 설명하며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다"고 했다.
다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주가 상승기에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며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고 주가가 하향세로 전환되면서 손실이 두 배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돼서 시정조치, 보완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이런저런 보완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상승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지만, 보완을 했다는 건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자세를 낮췄다.
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선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경제 정책 전문가보다 사회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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