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 요청을 두고 "(조 전 대표 사건 판결은) 죄보다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들이 있다"며 "그런 면에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나"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조 전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 마디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발언을 언론에서 한 적이 있다"며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조 전 대표의) 일가족을 학살시켰잖나"라며 "설사 유죄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조 전 대표가) 필요한 소정의 양형을 이행했기 때문에 (사면을 이 대통령에게) 꼭 한 번 건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정 후보자는 다시 "조국 일가가 어쨌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서도 "(판결 내용에 대해 벌이 과하다는 의견들)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 박 의원의 요청에 부분적인 동의 의사를 표했다.
정 후보자는 새 정부 법무부의 1호 과제로 꼽히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한다"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말해 신중론과 속도전을 동시에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완료 시기를 묻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입법은 국회가 결정한 문제"라면서도 "노무현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20년이 넘어가고 있다", "더 지체되면 더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 '추석 전에 얼개가 나올 것'이라고 공언한 데 대해선 "그 얼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면서도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과 '없애야 한다'는 범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정당' 표현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정 후보자 입장을 묻자 국민의힘이 반발한 것.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과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심판 당시 일부·핵심 당원들의 활동을 당 전체의 위헌성으로 연결한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들어 "통진당에 대한 결정처럼 국민의힘도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란 당일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과 통화를 했고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원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했다"며 "윤석열을 체포하려고 하자 의원 45명이 용산에 모여 집행을 방해하려고 했고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침입하라고 선동까지 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정당' 가치판단과 위헌정당 해산 신청 여부에 대해선 "제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는 어쨌든 헌법 절차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만 답했지만, 직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송 의원은 "(내란죄 재판)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란이라는 표현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하며 "내란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심각한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내란동조라고 하시는데,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일곱 분 참여를 안 했다", "김민석 총리와 이춘석 위원장도 참석 안 하셨다"며 "그러면 이분들도 내란에 동조하신 건가"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내란정당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거북스러울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제지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라며 "반론이 이으면 반론으로 말하면 된다"고 송 의원 요청을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신 의원의 '표결 불참' 지적엔 '당시 지역구 행사 중 연락을 받고 급히 국회에 도착했지만 경찰들이 국회 진입을 막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와' 소리가 나면서 해제된 것을 들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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