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장관 취임 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 공소취소 지휘를 할 것이냐'는 취지의 야당 측 질문에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지시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본인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법무장관 재임 동안 이 대통령 기소 사건을 공소취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로 추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장관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그런 입장에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법무부)가 구체적 또는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 아니라 '없다'고 말해야 한다"며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해선 공소취소하지 않겠다' 이런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재차 압박했다. '이 대통령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거나 또는 공소유지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 징계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절대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 기소 사건 공소취소'에 대한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지적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사건"이라며 "개별 사건의 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한 발을 뺐다.
정 후보자는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에서 열린 송강포럼에 참석해서는 이 대통령 기소 사건에 대해 6.3 대선 과정에서의 '국민의 선택'을 명분으로 "공소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입장과 관련해서는 "당시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이었다"며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주장을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당시 제가 어떤 법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미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구치소 측이 특검의 인치 지휘를 따르지 않는 데 대한 법무부의 조치를 정 후보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특검이 윤석열 피의자를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휘를 했는데, 서울구치소장이 그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야당 대상 표적수사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의 독방 현황 확인 의혹 등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법무부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검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누가 보기에도 구체적인 실체적인 사실들이 확인된다고 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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