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동안 '블랙리스트 의혹'이 거론되고 있었는데,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예술인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었다"며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관에서 신상 파악을 한 기록들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도 의원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회의록을 보면, 권영빈 예술위원장은 2015년 5월 29일 회의에서 "기금 지원을 심의할 책임 심의위원을 선정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라는 발언을 한다. 즉 정부가 예술인 대상 지원을 할 때, 특정 예술인은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리스트가 있었다는 것.
도 의원은 "전에도 이윤택 작가의 경우 (아르코문학창작기금 희곡 분야 심사에서 <꽃을 바치는 시간>으로) 100점을 맞았는데도 탈락을 했고, 작가들 심의를 하는데 문예위 직원이 와서 '이 사람들 빼달라'고 해서 (심의위원인 작가들이) '나 그런 명단 보여주지 말라'고 했더니 갔다가 좀 이따 다시 와서 '7명 꼭 빼라' 이렇게 했다는 제보를 작년에 받아 국감에서 다룬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떤 작가에 대해서 집요하게 포기를 종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사해 달라' 하고, 발표를 두 달씩 미루고, 그러다가 (심사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문예위 직원들이 직접 작가를 만나서 포기를 종용했다"며 "포기서를 자기들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제출해서 나중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고 과거 사례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할까 봤더니 어떤 기관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명단이 있고 그 명단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고 묻자 "제대로 답변을 안 하는데, 어떤 문건에 보면 청와대라고 (돼 있다)"고 답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실제로 도 의원이 전날 국감에서 공개한 2015년 11월6일 예술위 회의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 부장이 공문을 준 게 심사위원 추천권이었다"며 "심사위원을 추천했다. 안 받아졌다. (중략) 결국 그 분도 '청와대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로 해서 심사에서 빠졌다"는 발언을 했다. 심사위원 선정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정황이다.
한편 도 의원은 역시 전날 자신이 공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회의록에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의 "재단법인 미르를 만들고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 발목을 비틀어서 450~460억을 내는 것"이라는 발언이 삭제된 것과 관련,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도 의원은 "(문예위에서) '여담이라서 삭제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실제로 여담이지도 않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며 "이것 말고도 운영에 관한 문제, 심사위원에 관한 문제,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 예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 이런 회의 내용들을 다 편집하고 빼서 보낸 것이다. 자기들이 보기에 좀 불편하고, 국회에 보냈다가는 지적을 받겠다 싶은 내용들은 임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병원 회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 "그 발언을 보면 기가 막혀 하고 있다"며 "강제모금에 대한 비판이다. 전경련을 움직이는 권력에 대한 비판인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게가 실려 있는 발언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문예위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45쪽 중에서 14쪽을 삭제, 편집 그리고 빼버린 채 보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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