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청와대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금명간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어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한 "중수청장은 고도의 전문적인 수사 역량과 자질을 요구하는 자리로서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김 후보자는 그간의 경력에서 수사 전문성을 발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소명 의식을 보여왔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개혁 방향에 역행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성 수석은 특히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필요한 국가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할 것이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해서 국가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검사 출신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 등 이후 절차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특정 출신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 수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킬 수사 전문성 측면까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여권 강경파 일각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제기하는 '친윤 검사' '검찰개혁 반대 인사'라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를 통해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이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에 기반해서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방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성 수석은 "이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형사사법 체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로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제청한 이후 20일 넘게 지연된 초대 중수청장 임명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의 반발이 거센 김 후보자를 둘러싼 범여권 내부 갈등이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진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추 지사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옹호한 데 대해 "직접 경험을 해 본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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