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곡선이 97년 외환위기 당시의 'V자형'이 아니라 'U자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외환위기 때는 미국 등 세계경제 호조에 힘입어 3년 만에 IMF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하는 등 빠른 회복이 가능했지만, 이번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만 좋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다.
윤 장관의 2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밝힌 이같은 인식은 불과 한달 전과 비교해볼 때 크게 달라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초 IMF가 세계 주요 21개국 중 한국이 -4%로 2009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IMF가 201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4.2%로 전망했다면서 "한국이 가장 빨리 회복할 것"이라며 낙관론을 이어갔었다. 윤 장관의 달라진 태도는 현재 한국 경제가 빠져 있는 침체의 늪이 결코 간단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윤 장관은 "고용의 경우 실업자 100만 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확실성이 전세계를 엄습해 개인 의견을 전달하는 게 두렵기도 하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작년 10월부터 성장률 전망을 4차례 줄줄이 내린데 이어 4월 하순에 각국에 대해 더 하향조정할 것이라니 불안하다"고 '비관적 전망'을 밝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비관적 신호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광공업,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 대비 플러스 전환됐고 3월 무역수지는 약 40억 달러의 흑자가 전망된다. 금융시장이 다소나마 안정을 되찾아 다행"이라고 위안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대로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윤 장관은 "환율은 그나라 경제 펀더멘탈 시장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한쪽으로 너무 쏠림 심하거나 투기 확실히 개입하고 있다는 확신 있으면 정부가 움직일 수 있다"면서 "환율시장을 매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너무 재무적 상황, 숫자적 상황에 의존한다"며 "기업은 서류에 나타날 수 없는 기업 잠재력 기업에 들어있는 경영진 비전, 특이한 능력 성장 전망 등 총체적으로 어울러진 경쟁력 형성한다. 비재무적 판단도 같이 해서 기업의 운명을 결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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