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인기 정책의의장은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만 내놨던 이명박 정부가 모처럼 중산층 이하의 생계를 염려하는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의 기조와 철학의 변경 없이 국민전환용으로 일시적으로 땜질식으로 내놓았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서민들의 유가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민주당 등 야당의 국회 등원을 압박하는 다목적 카드로 사용한 것이 확실하다"고 비판을 개시했다.
최 정책위의장이 내세운 첫 번째 요구는 정부 경제팀의 사퇴. 최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7%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정책을 성장위주로 끌고 온 결과가 오늘의 물가 폭등"이라며 "정부는 사과하고 고환율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유가 외에 생필품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 최 정책위의장은 "고유가 종합대책은 우선 10조 원을 1380만 명에 살포하는 형식인데, 이는 정부 예산의 5%, GDP규모의 1%에 해당된다"며 "일자리 창출이나 생산적 기반 증대 없이 일방적이고 소득보존용인 정책은 실효성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특히 "부시 정부도 100조 원에 이르는 세금 환급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결국 미국의 경우 빚을 갚는 데 쓰거나 생필품을 추가 구입함으로써 오히려 물가 상승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물가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세 번째는 추경 편성의 부담. 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유가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재정법에 전면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전쟁,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상황이 경기침체 등의 '경제 실패' 상황인지 자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최 정책위의장의 주장이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홍재형 최고위원도 "서민을 위한 일부 대책이 포함돼 있지만 유가가 배럴당 150~200달러가 됐을 때 세계 경제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모든 나라들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정부는 그런 면에서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세금 조금 돌려주고 생색을 내서 어떻게 국면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